법정 의무 교육의 종류와 방법

매년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질문 중 하나가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이다. 교육업체의 홍보전화를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정말 꼭 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인지, 처벌 대상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. 법정교육이 무엇이고, 어떤 경우에 필수 의무인지, 어떻게 교육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. 법정교육 종류현재 5대 법정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,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, 퇴직연금제도교육이다. 법정교육은 법적의무이고,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. 이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현재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다. 다만, 1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관련 내용 포함해야 한다. 또한 공기업, 공공기관의 경우에는..
카테고리 없음 2025. 3. 30. 16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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